Gui-Young Kim

Gui-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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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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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Years (2015-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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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ugust 2015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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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ae In Lee
Dae In Lee
GKGui Young Kim
Gui Young Kim
DTDae Ho Tac
Dae Ho Tac
YYYong Min Yi
Yong Min Yi
JCJin Hyu Choi
Jin Hyu Choi
SYSung Soon Yoon
Sung Soon Yoon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5 August 2018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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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ae-In Lee
Dae-In Lee
GKGui-Young Kim
Gui-Young Kim
본 논문은 현행 해양공간에서의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평가·협의제도인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환경부의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도의 개선방안과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체계 구축방향을 진단하였다. 또한, 공유수면매립 등에서 수반되는 해역이용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사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1년 약 2,000건 이상 이루어지는 해역이용개발행위에 대한 단순 협의성격에서 영향평가체제로의 전환과 협의 강화, 계획평가의 도입, 평가대상 정비, 협의·검토조직의 강화 및 평가서 신뢰성의 향상 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해양공간계획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인위적 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예방과 사후관리측면의 중요한 정책수단인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수산, 생태계, 연안관리, 항만·어항개발 및 자원·에너지 이용 등 해양수산 전 분야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통합 환경관리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5 August 2016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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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ae In Lee
Dae In Lee
DTDae Ho Tac
Dae Ho Tac
GKGui Young Kim
Gui Young Kim

25 November 2018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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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Jin-Hyun Jeong
Jin-Hyun Jeong
JLJae-Hyun Lim
Jae-Hyun Lim
GKGui-Young Kim
Gui-Young Kim
TRTae Keun Rho
Tae Keun Rho
YLYong-Woo Lee
Yong-Woo Lee
DTDae-Ho Tac
Dae-Ho Tac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에서 각 평가항목의 비교 대상이 되는 해역별 기준값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해양환경측정망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되었다. 그러나, 기준값이 설정된 이후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준값의 개선이나 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평가항목들에 대한 자료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므로, 현행 해역별 기준값이 현재의 우리나라 해양환경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의 자료(2000-2016)를 적용하였을 때 해역별 기준값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결과는 현행 해역별 기준값과 평가항목별 그리고 생태구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각 평가항목 및 WQI 등급 역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행 해역별 기준값이 현재 우리나라 해양환경의 자연 상태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시하며, 따라서 최근 자료를 적용한 기준값의 개선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해양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함에 따라 기준값의 주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토콜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25 August 2016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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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Dae-Ho Tac
Dae-Ho Tac
DLDae-In Lee
Dae-In Lee
GKGui-Young Kim
Gui-Young Kim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면적이 50,000 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